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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무색하게, 지구온난화 영향을 주는 이산화탄소의 수백 배에서 수만 배에 달하는 물질들이 대기 중에 흩날려지고 있다. 느슨한 규제와 관리·감독 부재 때문이다.
10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냉매 제조 및 수입량은 3만7,207톤에 달했으나, 회수량은 676톤에 불과해 회수율이 1.82%에 그쳤다. 2019년(0.92%)과 비교하면 두 배로 늘었지만, 여전히 전체 제조·수입량 중 98%가량은 회수되지 못하고 공기 중으로 배출된다는 뜻이다.
과거 오존층 파괴 주범으로 불렸던 '프레온가스(염화불화탄소·CFC)'는 몬트리올 의정서(1987년)를 거치며 대부분 국가에서 퇴출됐고, 그 결과 오존층도 상당히 회복됐다. 문제는 대체 물질로 개발된 냉매의 경우 지구온난화 현상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2세대 냉매였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의 경우 오존층 파괴 영향에 지구온난화 영향(이산화탄소의 90~1,800배)까지 있었고, 이를 또다시 대체한 수소불화탄소(HFC)는 종류에 따라 지구 온난화 영향이 이산화탄소의 최소 140배에서 최대 1만1,700배에 달한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냉매는 대부분 HCFC와 HFC 계열로, 95%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총배출량 대비 40% 줄이겠다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냉매 관리가 필수적인 셈이다. 기후변화센터에 따르면 냉매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0% 수준의 잠재배출량을 가지고 있다. 즉, 냉매가 제대로 회수·재활용될 경우 NDC 달성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냉매 처리와 관련한 제도가 느슨하다는 데 있다. 현행법상 냉매 회수 대상은 20냉동톤(RT) 이상 기기인데, 통상 30평대 공간에 필요한 에어컨 냉방능력이 3~4RT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기나 자동차 등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냉매 회수 및 폐기를 위한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 지난해 12월 기준 냉매회수업체는 총 600곳이 등록돼 있으나, 기후변화센터에 따르면 이 중 회수된 냉매 처리가 가능한 곳은 단 3곳(0.5%)뿐이다. 관리의 어려움도 지적된다. 무색무취 냉매가스 특성상 이를 공기 중으로 배출하더라도 적발하기가 어렵다.
정부는 2030 NDC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불소계 온실가스 저감 대책 등을 포함해 배출량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친환경 냉매 대체' 외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한국환경공단이 시작한 냉매 사용 기기 QR코드 부착 시범사업을 통해 냉매 회수·폐기량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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