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때 늘어난 태양광 대출 '부실 우려' 확산
담보가치보다 더 대출해주고, 변동금리 위험성
금융권 "언제는 그렇게 하라더니… " 볼멘소리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 시절 급속도로 팽창한 태양광 대출에 대한 '부실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로 각광받았던 태양광 대출은 어느새 '담보 초과 대출'·'변동금리 비중 90%' 등 부실 꼬리표를 단 신세가 됐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현재 태양광 대출의 낮은 부실률을 강조하며 과도한 우려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부실 꼬리표' 붙은 태양광 대출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취급된 태양광 대출 규모는 16조 원에 달한다. 문 정부 1년 차인 2017년엔 1조 원에 못 미쳤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 한 해에만 무려 4조3,000억 원이 취급됐다. 올해 8월 기준 잔액은 시중은행·제2금융권·보험사 대출을 합쳐 11조2,000억 원 수준이다. 펀드까지 포함하면 17조6,000억 원이 묶여 있다.
태양광 대출의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대표적으로 담보 초과 대출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시중은행 등이 문 정부 시기 5조 원대 대출을 취급했고 이 중 27%(약 1조5,000억 원)가 담보가치를 초과한 대출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4,700억 원) △하나(3,200억 원) △국민(2,200억 원) 등 은행들의 담보초과 대출액이 높았다. 대출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최악의 경우, 해당 금액은 손실 처리될 수밖에 없다.
높은 변동금리대출 비중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권 태양광 대출 계약 중 90.47%가 변동금리다. 지난달 기준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대출(잔액 기준)의 변동금리 비중(72.9%)과 비교하면 20%포인트 가까이 높다. 향후 대출금리가 상승할 경우, 태양광 사업 수익성 악화와 함께 부실 가능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연체율까지 낮은 성공적 대출 아닌가요?"
그러나 은행권에선 볼멘소리도 나온다. 그간 은행권은 자체 심사 대신 담보·보증 위주로 안정적 이자 수익만을 챙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미래 산업으로 꼽히는 태양광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을 늘렸는데, 되레 '부실 대출'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이다. 실제 집행된 전체 태양광 대출의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0.12%로, 올해 7월 기업대출 연체율(0.24%)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담보가치보다 더 대출해주고, 연체율도 낮다면 성공적인 대출 아니냐"고 반문했다.
문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무리한 영업을 했다는 지적에도 할 말이 없지 않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태양광 산업이 각광받고 관련 사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시장 수요에 따라 대출 취급을 늘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신사업 분야가 돈이 되니까 대출을 해준 것이지, 특정 정부를 지원할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금융권 불만에도 불구, 금감원은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이 실시한 점검 과정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위법·부정적 대출이 적발된 만큼, 금감원의 점검 필요성도 높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대출이 발생한 만큼, 건전성 관점에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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