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세부담, 문재인 정부 들어 300만원 늘었다

1인당 국민부담액 2017년 899만원
지난해엔 1,199만원으로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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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기간 국민 1명의 세부담액이 약 300만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산한 ‘2017~2021년 조세 및 국민부담액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 등을 합산한 총 국민부담액은 지난해 619조4,000억 원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465조5,000억 원)보다 153조9,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총 국민부담액을 국민 수로 나눈 1인당 국민부담액은 같은 기간 899만 원에서 1,199만 원으로 300만 원(33.4%) 급증했다. 사회보장 기여금을 제외하고 총조세 기준으로 집계한 1인당 조세부담액도 2017년 668만 원에서 2021년 885만 원으로 217만 원 늘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로 범위를 좁히면 세부담은 더욱 커진다.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민부담액은 2017년 1,237만 원에서 2021년 1,689만 원으로 452만 원 증가했다. 이들의 조세부담액 역시 327만 원(919만→1,246만 원) 확대됐다. 실제 일하는 국민들의 세부담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이런 추세라면 청년세대가 더 많은 세금을 떠안아야 한다”며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대책이 하루빨리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