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정부 부동산 투기 단속 영향
"2년 연속 외국인 아파트 매입건수 감소"
국토부, 이달말 외국인 투기 조사 결과 발표
7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 지역. 뉴시스
2015년 이후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들인 아파트가 3만 채에 달하며, 이 중 60% 이상을 중국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 8개월 동안 외국인이 사들인 전국 아파트는 총 2만9,79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의 매입 건수가 1만8,465건으로 전체의 62.0%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인(5,855건·19.6%), 기타 국적 외국인(5,472건·18.4%) 순이었다.
2015~2017년 3,000건 안팎이던 외국인 아파트 매입 건수는 2018년 3,697건, 2019년 3,930건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2020년엔 5,640건으로 크게 뛰었다. 2020년은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 시행 등의 여파로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뛰기 시작한 해다. 당시 정부의 고강도 금융 규제로 내국인은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이 어려웠지만, 외국인은 이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외국인 투기 논란이 지속되면서 지난해에는 4,931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고, 올해는 8월까지 2,423건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3,662건)보다 33.8% 줄어든 것으로 2년 연속 감소세다. 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한 데다 새 정부가 외국인에 대해 대대적 부동산 투기 단속에 나서면서 매수세가 꺾인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이후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중 중국인의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87%)이다. 이어 충남(80.6%), 제주(79.2%), 충북(77.4%), 인천(73.6%) 순이다. 이 기간 서울에서 외국인의 아파트 매입 건수는 총 5,003건인데,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미국인 매입 비중(1,858건·37.1%)이 중국인 비중(1,605건·32.1%)을 앞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 보유·거래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할 예정이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최근 2년 사이 내국인과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거세지며 통계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6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첫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달 말 합동조사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 투기 방지 대책도 마련해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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