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체 폐암 발생률 0.028%인데
급식노동자 1%는 '폐암 의심'
"안전 대책 마련해야" 지적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4일 국회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학교급식실 조리실의 환기시설을 개선하라는 팻말을 들고 서 있다. 뉴시스
학교 급식노동자 10명 중 3명이 폐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에서 이상소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급식실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폐 CT 검진을 받은 급식노동자 5,956명 중 29.3%인 1,748명이 이상소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소견 중에서도 폐암이 의심되는 이들은 61명에 달했고, 그중 '폐암 매우 의심' 소견을 받은 이는 19명이었다. 폐암 의심 소견을 받은 이들이 검진자의 1%였는데, 이는 2019년 기준 국내 폐암 발생률이 10만 명당 28.2명(백분율 0.0282%)인 데 비하면 크게 높은 수치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급식노동자에 대한 폐 CT 검사를 진행 중이며, 검진이 모두 끝난 곳은 6곳(경북, 광주, 대구, 울산, 전남, 충남)이다. 6개 교육청 중 이상소견자는 대구(442명), 충남(437명), 전남(405명), 광주(178명), 경북(175명), 울산(111명) 순으로 많았다. 남은 11곳의 교육청은 검진을 진행 중이거나,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후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폐에 이상이 확인된 급식노동자가 많지만, 1차 검진 외에 별 대책이 없는 시도교육청도 있었다. 강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이상소견이 있는 급식노동자에 대한 추가 검사 비용 지원 계획'을 묻자 서울, 대구, 전북 교육청은 "추가 지원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강 의원은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 승인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일부 교육청의 경우 추가 검사 비용 지원에 대한 계획조차 없다"고 지적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급식실의 노동환경과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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