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반 외국인 노동자 산재 인정 2.1만 건
사망 사고 60%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장
올해 쿼터 1만명↑..."안전관리 시급"
지난해 10월 경기 파주시 적성산업단지 내 한 주물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조조형에 쇳물을 붓고 있다. 이한호 기자
#올해 8월 10일 강원 원주시의 한 공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이 사망했다. 플라스틱 드럼통을 분쇄기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폭발이 발생한 것이 원인이었다. 7월에는 경남 양산시 한 공장에서 네팔 출신 40대 남성이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같은 달 쏟아져 내린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중국인, 일체형 거푸집에 목이 끼어 숨진 베트남인 모두 공사장과 공장에서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지난 3년 반 동안 전국에서 300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국내 인력난 해소 대책으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 규모를 늘리겠다고 공표했는데, 이들에 대한 안전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1월~2022년 8월 연도별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국인 노동자 산재 신청 건수는 총 2만2,361건이었다. 신청 건수 중 96%(2만1,478건)가 산재 인정을 받았으며, 이 중 미등록 외국인은 1,273명으로 5.9%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사망 사고는 363건 발생했으며, 이 중 산재로 승인받은 건 300건이다. 전체 산재 불승인율(3.9%)과 비교하면 사망사고 산재 불승인율(21%)은 5배에 달한다. 사망사고의 경우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집중됐다. 산재 승인된 사망사고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98건(32.7%)이 발생했고,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범위를 넓히면 이 비율은 63.7%까지 치솟는다. 취약한 환경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재 사망 사고를 당하기 쉽다는 뜻이다.
올해 7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고 있다. 뉴스1
지난 8월 31일, 고용노동부는 연내 고용허가제(E-9) 외국인 신규 입국 쿼터를 기존(5만9,000명)보다 1만 명 확대했다. 코로나19 이후 조선업, 중소제조업 등에서 구인난이 심화되자 내놓은 대책이다.
문제는 이들이 주로 맡는 일이 산재 발생 위험도가 높다는 것이다. 신규 입국이 허가된 1만 명 중 제조업과 건설업에 70% 이상의 쿼터가 배분됐는데, 같은 기간 외국인 노동자 업종별 산재 신청 현황을 보면, 제조업(39.4%)과 건설업(36.4%)이 가장 높았다. 정부의 세심한 안전 관리가 필요한 지점이다.
우 의원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 공백을 채워주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재를 국경 없이 관리·감독하는 것이 결국 국가 전체의 산업 안전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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