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동 대선공약이자 중점 추진 법안
법제화 찬성 속 與 '자율' 野 '의무화' 이견
이달 말 민생특위 종료시 '입법 표류' 우려
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여야가 중점 처리법안으로 밝힌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여당의 조건 없는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출범 직후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지만, 각론상 이견으로 3개월째 입법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생특위가 이달 말 활동 종료할 예정이어서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납품단가연동제가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지만,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 탓에 하도급 업체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다"며 조속한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입법 추진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가 힘을 모아 이번 경제위기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할 기회로 만들자"라고 덧붙였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하청업체의 이윤을 보장해 주도록 하는 제도다. 여야 모두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가 운영해온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는 하청업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정에 나서는 방식이지만, 연동제는 자동 연동되기 때문에 실효성을 보다 담보할 수 있다. 이 대표가 이날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입법 추진을 강조한 배경에는 정쟁보다는 '민생' 의제에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다만 여야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작동 방식 △납품대금 적용기준 △제재 수준 등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하청 간 납품단가를 연동하는 표준계약서를 쓰도록 하되, 대기업에 인센티브를 줘 납품단가를 자율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시 시장의 자율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반면 민주당은 법제화를 통한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납품대금 적용기준을 두고서도 국민의힘은 '원자재 가격이 납품단가의 10% 이상 차지하거나 최저임금 변동이 있을 경우'로 규정한 반면, 민주당은 '납품단가의 3% 이상일 경우'로 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다. 여당은 제재와 관련해 최소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5,000만 원 상당의 과태료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생특위가 이달 말 종료될 경우 법제화는 요원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관 상임위가 정무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로 나뉜 탓에 각 상임위로 넘어갈 경우 입법 절차가 더욱 까다롭기 때문이다.
다만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 산자위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중기부의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법제화 의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력히 말씀드린다"고 밝힌 만큼 입법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에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생특위에서 납품단가연동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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