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도지사가 광역 부단체장 직접 지명"...대통령에 건의

홍시장, 지난 7일 울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서
기초 부단체장 직급 상향 등 자치조직권 강화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건의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시도지사가 광역 부단체장을 직접 천거하고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건의했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홍 시장은 지난 7일 울산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시대 개막을 맞아 광역 부단체장을 시·도지사 직접 천거하고 지명할 수 있는 권한과 전국 기초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포함한 자치조직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국가 균형발전 과제로 △대한민국 산업재배치를 위한 중남부권 중추공항 성격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지방의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광역부단체장 지명권'은 지방시대에 맞게 지방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대상자를 정해 협의하던 방식 대신 시도지사의 시정철학을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인사를 직접 지명할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또 지방자치 역사가 30년이 넘었는데도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기초 부단체장 직급 규정이 그대로여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지난 7월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 때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초 부단체장 직급을 각각 2, 3급으로 상향해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상 기초 부단체장 직급은 인구 10만 미만은 4급, 10만 이상 50만 미만은 3급이다.

홍 시장은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도 "수출물류의 98.2%를 독점하는 인천공항 일극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으며, 국토 면적의 11.8%인데도 전체 인구의 52%와 100대 기업의 91%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집중화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 조직 자율성 등 각종 권한의 통 큰 이양과 함께, 산업 재배치를 위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중남부권 중추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준호 기자 jhj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