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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안보지원사→'방첩사'로 간판 바꾼다…국방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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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안보지원사→'방첩사'로 간판 바꾼다…국방부 입법예고

입력
2022.10.07 11:08
수정
2022.10.07 11: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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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안보지원사령부 전경. 국군안보지원사령부 홈페이지 캡처

국군안보지원사령부 전경. 국군안보지원사령부 홈페이지 캡처


이른바 '계엄령 모의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기무사령부에서 이름을 바꿔 단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구기무사령부)가 또다시 새 간판을 내건다. 부대 명칭은 '국군방첩사령부'로 결정됐다. 군 기밀 보안 감시 및 방첩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가장 적확하게 표현하는 명칭이지만, 1950년대 이미 사용했던 이름을 다시 꺼내들면서 과거 회귀적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7일 "안보지원사의 명칭을 국군방첩사령부로 변경하기 위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안보지원사는 최근 현역 장교 비밀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 부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보안 방첩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체성 및 임무 대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국군방첩사령부’로의 부대명 변경을 국방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대표적 임무를 표현하는 부대명으로의 변경 필요성을 인정하여 이를 반영한 부대령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즉시 시행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군은 창군 직후 시절부터 '방첩'이라는 명칭을 고수해 왔다. 육군은 1949년 10월 방첩대를 시작으로 1960년 방첩부대(CIC) 등 ‘방첩’ 명칭을 이어갔다. 해군의 경우 1953년 해군 방첩대 창설 이후 1977년 9월 육해공군 방첩기관이 국군보안사령부로 통합될 때까지 방첩이라는 표현을 줄곧 사용했다.

다만 역사적으로 '방첩'이라는 말에 남은 그림자도 없진 않다. 1949년 6월 백범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의 배후로 유력하게 지목된 김창룡 당시 소령이 이후 육군 방첩대장을 지낸 터라 오점이 남았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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