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가 헤로인과 같은 등급인 건 부적절"
연방법 개정 추진 시사… 여론도 호의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워싱턴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열린 '기아·영양·보건' 관련 백악관 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선 공약이었던 ‘대마초 비범죄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대마초 단순 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인 수천 명을 사면하고,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는 대마초의 법적 등급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마초 단순 소지자 사면 결정을 전하며 “대마초에 대한 잘못된 접근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삶이 망가졌다. 이제는 잘못을 바로잡을 때”라고 밝혔다.
대마초를 판매ㆍ유통할 목적이 아닌 단순히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전과 기록이 남는 탓에 많은 사람들이 취업이나 진학, 주택 임대차 계약 등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사면 대상자는 6,500명 규모”라고 설명하며 “연방법 관할 구역인 공항 등에서 적발된 사람들도 사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사면령은 각 주에서 독자적 주법으로 처벌받은 대마초 단순 소지 전과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지사들에게도 사면권을 적극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비어 베세라 보건장관과 메릭 갤런드 법무장관은 대마초의 마약 분류 등급을 손질할 예정이다. 대마초 비범죄화를 위한 법적 초석이 될 조치다. 현재 미국에서 대마초는 헤로인과 엑스터시, 향정신성의약품 LSD 등과 함께 남용 위험성이 높아 의학적 사용도 허용되지 않는 ‘1등급 통제 약물’로 지정돼 있다.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필로폰의 주성분인 메타암페타민, 코카인(2등급 통제 약물)보다도 등급이 높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법에 따라 대마초가 헤로인과 비슷하게 취급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며 “이것은 상식과 공정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인이든 유색인종이든 대마초를 이용하는 비율은 비슷한데도 유색인종이 불균형적으로 더 많이 체포되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짚었다. 대마초 금지법이 인종 차별 도구로 이용돼 온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미국인 67% "대마초 때문에 구속된 사람 석방해야"
담배 형태 대마초 제품. AP 연합뉴스
대마초 합법화를 주장해 온 활동가들은 물론 정치권도 백악관 발표에 환영했다. 비영리단체 대마초법개혁전국조직(NORML)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조치들은 이미 오래전에 시행됐어야 한다”고 평했다. 조엘 페인 민주당 전략가는 “대마초 비범죄화는 초당적 지지를 받는 좋은 정책”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론도 대마초 비범죄화에 호의적이다. 지난해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67%가 대마초 관련 혐의로 수감 중인 사람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답했고, 의료용 및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한다는 답변도 57%를 기록했다.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대마초 합법화에 찬성하는 비율은 68%에 달했다.
실제로 주법을 개정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37개 주와 수도 워싱턴이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허용하고 있고, 19개 주는 비의료적 사용도 허가하고 있다. 메릴랜드주를 비롯한 5개 주는 11월 중간선거 때 성인용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주민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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