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 물가 상승, 공영화법 통과 등으로 시장 상황이 급격히 변하면서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의 적자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월에는 비상 경영까지 선포한 상태다.
파행 운영이 계속될 경우 국가 체육의 젖줄로 지난 2년간 약 3조6,600억원을 조성했던 국민체육진흥기금도 향후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단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6일 스포츠토토코리아에 따르면 매년 적자 금액은 20억원이다. 스포츠토토코리아 측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외 스포츠 경기가 중단 또는 축소됐고, 경제·사회적 분위기 위축으로 증가 추세였던 투표권 발매액도 추락했다"며 "지난해 말 투표권사업 공영화 법령 통과로 차기 입찰 참여 기회마저 차단돼 미래 기회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됐다"고 설명했다.
작년 인건비는 입찰 당시 책정한 비용(99억원)보다 37억원 초과돼 총 136억원이 투입됐다. 현재 추세라면 5년 수탁기간 내 손해액은 총 120~150억 원으로 추산된다. 고용 불안감이 커지자 핵심 인력의 대규모 유출로 이어져 2년간 43명이 퇴사했다. 투표권사업의 노하우를 가진 핵심 인력의 부재는 2년 10개월 뒤 본 투표권 사업을 직접 운영해야 하는 공단에도 악재다.
위기에 봉착한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최근 공단에 계약서에 근거해 위탁운영비 재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정산 비용항목에 대한 기준 재조정을 요청했다. 주요 비용 항목의 경우 입찰 시 계획한 비용 규모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니 실제 운영 실적에 맞춰 재조정해달라는 의미다.
주요 비용 항목 중에는 정산 항목인 마케팅비, 선수단운영비, 시스템유지보수비, 전용망사용료 등이 있는데 이 항목은 당초 계획보다 돈을 덜 써 미집행액은 공단에 귀속됐다. 반면 비정산 항목인 인건비는 공단이 지출하도록 승인해준 규모보다 더 들어가게 돼 수탁사의 돈이 추가로 투입됐다. 즉, 스포츠토토코리아의 위탁운영비인데도 '남는 돈은 공단이 가져가고 모자란 것은 민간사업자가 메우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꿔 남는 돈으로 인건비 적자를 메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다.
위탁운영비 재조정 제안은 위수탁 세부이행조건 11조 1항의 '위탁운영비는 발매 금액,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재조정할 수 있다'는 항목에 근거해 공단에 검토를 요청했다. 한 법무법인의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감소 및 투표권 발매 차질,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따른 물가상승 및 임금 등 제반 비용 증가는 11조 1항에서 예시한 시장 상황이나 그에 준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공영화 전환도 '큰 시장 상황 변화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공단은 신중한 입장이다. 양측간 합의에 의해 체결된 계약이라 쓰임새가 정해진 예산 항목을 임의대로 바꾸기 쉽지 않고, 탈락한 경쟁 입찰자와 형평성 논란 등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수탁사업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방법을 찾기 위해 양측 실무진이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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