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기사 65% '월급제' 반대...서울시 "리스제 도입해야"

서울 법인택시 기사 7,414명 조사
10명 중 4명은 사납금제 선호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타고 있다. 뉴스1

서울 법인택시 기사의 65%가 현재 시행 중인 전액관리제(월급제)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10명 중 4명은 전액관리제 도입 배경이 된 사납금제가 복원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 175개 법인택시 회사에 소속된 기사 7,414명을 대상으로 '전액관리제 시행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 결과 법인택시 기사 64.7%(4,797명)가 전액관리제 시행을 반대한다고 답했다. 전액관리제 반대 이유(중복응답)로는 △초과금의 노·사 배분(39.8%) △기준금 높음(21.3%) △식대 등 개인잡비 없음(13.6%) △성실-불성실 근로 차이 미미(14.5%) △근무 유연성 없음(9.7%) 순으로 답했다. 법인택시 기사들이 생각하는 택시기사 인력 유입을 위한 보수체계로는 사납금제(43.3%), 리스제(35.7%), 성과급제(10.3%), 완전월급제(8.7%) 등의 순이었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법인택시 회사에 적용된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사납금을 내는 대신, 운송 수입을 모두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을 받도록 한 제도다.

시는 코로나19 이후 택시기사 감소로 심야 택시난이 이어지자 최근 기본요금 인상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2월 3만527명에서 지난 8월 2만397명으로 1만130명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들의 복귀는 난망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 역시 법인택시 기사 인력 유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는 일단 리스제가 법인택시 기사 유입 대책이 될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사가 택시 회사에 리스 비용을 내고 개인택시처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인데,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5월 리스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면서 "국토부가 최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으로 전액관리제 개선 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만큼 시도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