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규제혁신·경제활성화에 초점
각종 특례 담아 관련 법령 완성 추진"
강원교육청도 자율학교 등 특례 발굴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 옥상 외벽에 새 도정 구호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가 적힌 대형 펼침막이 게시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 7월 출범 예정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의 근거가 될 특별법이 곧 윤곽을 드러낸다. 관련 특별법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비해 비전과 특례 조항을 잘 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 터라, 세부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과 강원연구원은 7일 특별자치도의 방향성을 함축한 비전을 김진태 지사를 포함한 지휘부에 보고한다. 규제혁신을 통한 산업 육성,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진다.
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재정과 조세, 산업, 지역개발을 위해 각종 특례와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넘겨 받는다는 계획도 세웠다. 지금까지 강원도 92건을 비롯해 18개 시·군에서 348건의 특례 조항을 발굴했다. 강원도는 중요도와 이들 특례에 대한 난이도를 분류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선다. "12월까지 특례조항들을 담은 100여개의 법조항을 만들어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완성할 계획"이란 게 강원도의 얘기다.
강원교육청도 앞서 지난달 29일 본관 소회의실에서 '특별자치도법 교육 분야 개정을 위한 특례발굴 보고회'를 열고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을 비롯해 △교육자유특구 내 국제학교 설립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소규모 학교 급식 운영 특례 등 31개 교육 분야 특례를 논의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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