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 전 대통령에게 '서해 피격' 서면 조사 통보... 野 "정치 보복"

이재명 "유신 공포정치 연상케 해"

지난달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려견과 함께 하는 모습. 문 전 대통령 페이스북

감사원이 지난달 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사정기관의 칼날이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오는 4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둘러싼 여야 간 극한 충돌이 예상된다.

이재명 "국가 사정기관의 충성 경쟁" 강력 비판

민주당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말 문 전 대통령에게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한 서면 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다. 지난 7월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에 착수한 지 두 달 반 만이다.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 조사내용을 담은 질문지도 보냈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은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현재 진행 중인 감사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온갖 국가 사정기관이 충성경쟁 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다"며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정치보복에 쏟아붓는 사이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권력 남용 끝에는 언제나 냉혹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렸던 역사를 기억하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윤석열(왼쪽)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인수위부터 시작한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의 타깃이 문 전 대통령임이 명확해졌다"며 "퇴임한 대통령을 욕 보이기 위한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에 대해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 '윤석열정권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의 조사 통보를 강하게 항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사실관계 확인 위한 절차" 엄호

반면 국민의힘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감사원의 노력을 존중한다"며 감사원을 엄호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감사원의 조치와 관련해 "서해 공무원 관련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6시간 동안 우리 국민을 살리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문제와 월북으로 규정한 과정 등의 책임을 조사하는 과정"이라며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감사원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은 "검찰이 이미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청 소식이 알려지자 "감사원의 횡포를 규탄하며 '정치 감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 아니다. 감사원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3년 평화의 댐 및 율곡사업과 관련해 당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추진한 바 있다.

박재연 기자 repla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