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기각' 대비 만든 계엄문건 은폐 혐의
1심 무죄 → 2심 "TF 내용과 방식 이례적" 벌금형
국민의힘은 "文 정부가 문건 왜곡" 고발하며 역공
2018년 당시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계엄 문건'에 딸린 참고자료 중 일부. 군인권센터 공개문건 일부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을 숨기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장교가 유죄를 확정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방첩정책과장 전모 중령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근혜 탄핵 기각시 계엄 시나리오 짠 기무사
계엄 문건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무렵인 2017년 2월 기무사 지휘부 지시 하에 위수령 및 계엄 검토를 위한 계엄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면서 불거졌다. 해당 TF에선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취할 계엄의 단계별 조치사항이 포함된 대비 계획과 세부자료 문건이 작성됐다.
청와대가 2018년 7월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공개한 기무사의 계엄문건. 문건에는 계엄사령부 가용 장소, 정부부처 조정ㆍ통제 방안,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사 군사법원 설치, 주한 무관단ㆍ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 보도매체 및 SNS 통제방안 등이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민·군 합동수사단을 꾸릴 것을 주문했다. 결국 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 3처장이던 소강원 육군 소장과 기무사 수사단장이던 기우진 육군 준장, 방첩정책과장이던 전 중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기무사는 2018년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해편되고, 대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설립됐다.
기무사, 계엄문건 가짜 이름으로 숨기려 했나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 중령은 계엄 TF 구성과 관련해 허위 문건을 작성하거나 결재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에겐 TF에서 작성한 문건을 은폐하려고 훈련 비밀 문건인 것처럼 제목을 바꾸라고 결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을 맡은 보통군사법원은 소 소장과 기 준장, 전 중령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래 방첩수사 업무체계 발전방안 연구계획' 문건이 허위라는 사실을 피고인들이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은폐 의도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 중령이 계엄 문건이 담긴 USB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을 들어 동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고등군사법원은 전 중령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평시에 기무사가 TF를 구성하고 문서를 작성한 방식이 상당히 이례적인 점 △문건 유출에 따른 파장을 인식한 점 △TF에 가명을 부여해도 내용까지 다른 TF인 것처럼 위장하는 관행은 없었던 점을 유죄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계엄문건을 훈련 비밀로 작성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소강원 소장과 기우진 준장은 예편한 뒤 현재 일반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중이다.
조 전 기무사령관이 2016년 10월 국회 정보위원회 국군기무사령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해당 문건을 작성한 핵심 주체로 지목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해 기소중지 처분됐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TF는 문재인 정부가 해당 문건을 왜곡했다며 송영무 전 국방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송 전 장관이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의 법률자문을 통해 계엄 문건 자체의 불법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내란 음모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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