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감안, 전기·가스요금 일부 올려
내년부터 가격인상분 단계적 반영
겨울철 에너지 사용 10% 절감 목표
30일 서울 중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뉴스1
전기·도시가스요금을 소폭 올린 정부가 그간 억눌러 온 요금인상분을 내년에 단계적으로 가격에 반영한다.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감안해 이번 인상분을 조정한 정부는 고육지책으로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 목표라는 ‘에너지 다이어트’를 내놨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30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에너지 위기 대응과 저소비 구조로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확정했다.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 △전국민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 △민간의 에너지 투자 확대 등이 골자다.
먼저 정부는 “전기·도시가스요금은 물가 영향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올리되, 내년부터 원가 요인을 반영해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엔 이번 인상액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기·도시가스요금을 올리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10월부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7.4원, 도시가스요금은 MJ당 2.7원 인상한다고 이날 밝혔다. 4인 가구 평균 전기요금은 월 2,271원 오르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세계 경제가 에너지 비상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공공 부문부터 에너지 절약을 시작해 민간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겨울철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 방안으로 정부는 우선 공공 부문 건물 난방온도를 18도에서 17도로 낮춰 난방 에너지를 6% 절약하고, 겨울철 전력피크 시간대에 난방기를 순차적으로 멈춰 에너지 절약에 나서기로 했다. 개인 난방기기 사용은 금지된다. 업무시간에는 33% 이상, 비업무시간·전력피크 시간대엔 50% 이상의 실내 조명도 소등한다.
기업과 가정의 참여도 적극 유도한다.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 협약해, 에너지 소비량 감축 목표 이행 실적을 평가한 후 관련 기술개발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가정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선 주변 유사 면적 가구보다 에너지 사용량이 적으면 ㎾h당 50원을 지급하는 에너지캐시백제도 참여를 넓히기로 했다.
다만 이번 요금 인상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올겨울부터 내년 4월까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약 30만 가구 늘리고, 지원단가도 12만7,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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