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실 이전 비용 자체조사 결과 발표
대통령실 "문 정부부터 추진한 사업도 포함"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제4차 회의에서 한병도 단장(가운데)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최소 1조794억 원으로 추산된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496억 원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청와대 복귀를 촉구했다.
민주당 국정감사·국정조사 대비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30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최소 비용을 1조794억8,700만 원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는 규명단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7곳을 통해 파악한 수치다.
규명단에 따르면, 당초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주장했던 496억 원 외에도 △예비비 및 예산 이용·전용 368억5,100만 원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각 부처 예산 1,539억1,900만 원 △2024년도 예산안에 포함 예정인 411억1,700만 원 △합참 이전 등 향후 발생할 최소 비용 7,980억 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상임위별로는 국방부 등 국방위 소관기관의 추가 편성 예산이 8,153억여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합참 이전 2,980억 원 △경호·방호 강화 2,000억 원 △드래곤힐 호텔 건축 3,0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어서 기재위는 윤 대통령이 철회를 지시한 영빈관 신축비용 878억 원을 포함해 902억7,000만 원을, 문체위는 청와대 시설조경 관리 및 관람개선에 사용되는 217억 원 등 약 541억8,700만 원을 소관기관에서 추가 편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규명단 단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발표한 자체조사 결과가 '최소 비용'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전 비용을 496억 원으로 거짓 발표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한 의원은 "다른 상임위에서 얼마든지 숨겨진 예산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청와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금액에 대해 △각 부처가 자체 필요에 따라 집행한 비용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한 사업 비용 △이미 철회가 확정된 국가 영빈관 신축 비용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및 합참 이전 비용 △기존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비용 등이 포함됐다며 "자의적으로 부풀려져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의 허위 주장은 청와대 개방이라는 대국민 약속의 의의를 훼손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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