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연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완화와 심야택시 대란 등 민생 현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여당과 정부 간 정책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당정협의가 본궤도에 오른 모습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및 추가 유행 대비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에선 주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선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했다. 성 의장은 협의 후 정부에 △해외 입국 후 PCR(유전자 증폭) 검사 폐지 △요양병원 대면 면회 허용 △영유아·어린이 마스크 착용 중지 △독감·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 빈도는 최근 잦아지고 있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등이 심야택시 승차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스토킹 범죄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와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인사가 머리를 맞대는 고위 당정협의회도 매주 개최하기로 정례화했다.
국회 상임위 차원의 논의도 활발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점건을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를 열고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주요 정책 현안 및 법안 관련 논의를 했다.
당내에선 그간 당정 정책 협의가 부재하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가 선출 직후인 지난 20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실무 당정협의체 가동을 요청한 것도 그래서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4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당은 당대로 불안한 요소가 있고, 정부 측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 여러 가지 인사 세팅이나 내부 협조 관계가 구축되지 않았다"며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당정 협의가 발걸음을 뗐지만 앞으로 국민의힘이 정책 발굴과 민심 반영에 얼마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물음표가 붙는다. 전날 발표한 법인택시 시간제 근로계약 등은 업계 반발 가능성이 크고, 국민의힘이 이날 요구한 PCR 검사 폐지 등은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얘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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