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개선으로 50.4%↑... 누적세수, 41조 증가
소득세도 15% 늘어... 교통·증권거래세는 감소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개편 방안. 그래픽=신동준 기자
올해 들어 8월까지 법인세가 1년 전보다 28조 원 가까이 더 걷혔다. 기업 실적 개선의 영향이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계 국세수입은 289조3,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1조 원(16.5%) 늘었다.
규모 면에서 세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세목은 법인세다. 27조7,000억 원(50.4%)이나 늘었다. 이는 올 들어 기업 실적이 좋아진 데 따른 것이다.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을 보면 올 상반기 실적이 54조1,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4% 증가했다.
91조1,000억 원이 걷힌 소득세도 근로소득세ㆍ종합소득세 위주로 11조9,000억 원(15.0%) 늘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7월까지 월평균 상용근로자수가 1,55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확대됐고, 근로자들의 임금도 올랐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도 4조2,000억 원(7.7%) 증가했다. 소비ㆍ수입 증가가 핵심 요인이다. 지난해 세부담 급증에 따라 분납 신청이 많아진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보다 9,000억 원이 더 걷혔는데, 증가 폭이 80.4%에 이른다.
반면 감소한 세목도 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7조7,000억 원)는 지난해보다 3조9,000억 원 감소했다.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때문이다. 증시 부진으로 증권 거래 대금이 줄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7조3,000억 원이 걷혔던 증권거래세도 2조6,000억 원(35.9%)이나 감소한 4조7,000억 원밖에 들어오지 않았다.
세수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72.9%였다. 8월 현재 지난해(72.1%)와 최근 5년 평균치(71.7%)를 다소 웃도는 수준이다. 이런 속도로 볼 때 연말까지 올해 세입 예산 목표인 396조6,000억 원이 무난히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낙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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