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재학생 중 65%가 고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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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의 45%가 연 소득 1억2,0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의 경우 재학생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이었다.
29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 소득구간별 재학생 현황에 따르면, 로스쿨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소득 9~10분위) 학생수는 1,579명으로 전체의 45%였다. 고소득층 비율은 2020년 46%, 2021년 47%에서 근소하게 떨어졌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고소득층인 것이다.
이른바 'SKY(서울·고려·연세대) 로스쿨' 재학생의 경우 고소득층 비율이 3년간 50% 이상이었다. 올해 SKY 로스쿨 재학생의 고소득층 비율은 53%로 2020년 52%, 2021년 53%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서울대 재학생의 고소득층 비율이 65%로 가장 높았고, 고려대는 41%, 연세대는 46%였다. 아주대(63%), 이화여대(62%), 중앙대(60%) 등도 고소득층 재학생 비율이 높았다.
서울대의 경우 고소득층 재학생 비율은 늘고 저소득층 학생 비율은 줄었다. 서울대 로스쿨의 최고소득층(소득 10분위) 학생은 2020년 48%였으나 올해 53%로 늘었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2%에서 0.7%로 줄었다.
교육부는 로스쿨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소득 1~3분위) 재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이 로스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은 "로스쿨이 부와 사회적 지위 대물림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교육 기회와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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