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국회부의장이 7월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지난 26일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회와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하루 빨리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28일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는 안 된다’를 주제로 국회에서 연 전문가 초청 긴급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의장은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을 최고경영책임자에서 최고안전책임자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처벌 대상자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문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이 사회를 맡았고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교수, 박미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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