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감세·서민예산 삭감" 날 세우며
기본소득·불법사채방지법·노령연금 확대 강조
與 "기본 외치지만 기본 없는 연설"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회 입성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외교, 시행령 통치 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대신 노령연금 확대와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민생정책을 나열하면서 ‘유능한 민생정당’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주요 의제였던 '기본사회'를 다시 꺼내고, 여당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등 중장기 어젠다도 던졌다.
“외교참사 책임 묻고, 서민예산 삭감 막겠다”
이 대표는 28일 연설에서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며 윤 대통령의 영미 순방을 비판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담긴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누진제 폐지 등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특혜 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저비용 고효율이 입증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 예산안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금융 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악덕사채업자가 아닌 바로 국가여야 한다”며 불법사채무효법, 이자폭리방지법을 언급하기도 했다. 두 법안은 자신이 직접 대표발의한 ‘이재명표 정책’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동료의원들과 인사를 하며 퇴장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기본사회' 다시 언급… "헌법개정특위 구성하자"
이와 함께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주요 의제였던 ‘기본사회’를 다시 꺼내들었다. 그는 “각자도생을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인 기초연금은 노인기본소득,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도 아동기본소득”이라며 기본소득 정책이 여권의 정책 방향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초노령연금 월 40만 원으로 인상’ 등 대선 때 나온 공통공약 추진을 촉구했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도 여야가 손을 잡자고 제안했다. 그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소환제 관련 발언을 하자 여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반발하던 여당, ‘국회의원 소환’ 언급엔 박수
42분간 연설이 진행되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총 21차례 박수를 쳤고, 여당은 고성으로 대응했다.
이 대표가 “’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 정책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하자 국민의힘 한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때를 생각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반도 평화, 윤석열 정부의 외교 문제, 시행령 통치 등을 언급할 때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했다.
다만 이 대표가 국회의원 소환제를 언급했을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수를 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지난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방탄용’이라고 지적해 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연설을 두고 “기본을 외쳤지만 그 어디에도 기본이 없는 연설이었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사회적 합의에는 관심이 없고, 국민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며 “규제 개선을 초부자 감세로 호도하며 국민 갈라치기를 하고, 사회적 불안을 만들고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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