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분석... 증가분 44%가 양도세
"집값·세금이 가계 경제 짓눌러... 정책 실패"
27일 서울 한강변 아파트의 모습. 뉴스1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 전체 규모가 지난해 처음 100조 원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곱절로 불어난 결과다. 세금으로 아파트 가격을 잡으려 했지만 정작 부동산 가격을 높이고 세금 부담을 늘렸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뒤 28일 공개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은 108조3,000억 원에 달했다. 4년 전 규모(59조2,000억 원)의 1.8배다. 부동산 관련 세수가 연간 100조 원 선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2017년 59조2,000억 원이던 부동산 세수는 2018년 64조1,000억 원, 2019년 65조5,000억 원으로 꾸준히 확대되다 2020년에 82조8,000억 원으로 규모가 대폭 커졌고, 지난해 100조 원대로 진입했다.
2017년 대비 세수 증가분(49조1,000억 원)의 44.0%는 양도세에서 나왔다. 해당 기간 양도세는 15조1,000억 원에서 2.4배인 36조7,000억 원으로 불었는데 늘어난 금액이 21조6,000억 원이다. 집값 상승으로 양도소득이 그만큼 증가한 셈이다.
1조7,000억 원에서 6조1,000억 원으로 증가한 종부세의 경우 증가액(4조4,000억 원) 자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증가 폭(258.8%)이 가팔랐다. 이 기간 상속ㆍ증여세는 8조3,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양도세 및 종부세, 상속ㆍ증여세를 합친 국세 규모는 23조6,000억 원에서 2.4배인 57조8,000억 원이 됐다.
지난해 걷힌 지방세 규모는 2017년 35조7,000억 원의 1.4배인 50조5,000억 원이었다. 취득세가 10조2,000억 원, 재산세가 4조3,000억 원 각각 증가했다.
애초 윤석열 정부는 문 정부가 부동산 값 안정을 명분으로 다주택 보유자에게 무겁게 물려 온 양도세에 징벌적 성격이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세 배제 조처를 올 5월부터 1년 기한으로 시행 중인 배경이다. 김 의원은 “전 정부 5년간 집값과 세금이 가계 경제를 짓눌러 온 만큼 윤석열 정부는 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과중한 세 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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