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 분쟁 시 주한미군 역할 논란
'미국 국익 수호' 주한미군 원칙론 언급
한국, '주한미군 대북억제 임무 우선' 강조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구축함과 해안 경비대 경비함이 지난해 8월 함께 대만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주한미군 역할을 두고 각종 의견이 쏟아지는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 ‘한국 방어 전념’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일반적으로 주한미군은 여전히 한미동맹과 한국의 주권을 수호하고 역내 미국의 국익을 지원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준비 태세와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과 대만 간 무력 분쟁 발생 시 주한미군 또는 한국의 개입 여부와 관련된 미국 측 입장을 묻자 이 같은 원론적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라이더 대변인은 추가 질문에도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다”, “(한국의 역할은) 한국 정부에 문의하는 게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싱크탱크 대담에서 “모든 것과 관련해 사령관, 지도자와 우리는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준비한다”고 말했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26일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주한미군 투입 관련 질문에 “(투입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주한미군 소속 공군 투입 가능성을 거론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중국 대만 분쟁 시 한국의 미국 대만 지원 관련 질문이 나오자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공동의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공동의 가치 위에 구축됐다”고 모호하게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임무는 대북억제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중국이 섣불리 대만 침공 카드를 쓰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많다. 주한미군의 역할 역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는 힘든 구조다.
윤석열 대통령도 25일 미 CNN 인터뷰에서 대만 분쟁 시 주한미군 역할과 관련,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북한 역시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한민국에서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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