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정책조정실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당정이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심야 호출료 인상' 등을 추진한다.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주재로 당정협의회를 열고 심야택시 승차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여당에선 성 의장과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이, 정부에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성 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심야 탄력 호출료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당과 정부의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심야 호출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근무 선호도가 낮은 심야시간대 택시기사들이 더욱 일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선 호출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성 의장은 "낮에 이용하는 택시 요금에 대해선 일절 인상 없이 심야 쪽에만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데 당정 의견이 일치했다"고도 말했다.
과로 방지, 택시 공급 조절을 위해 시행하는 택시 부제도 손본다. 성 의장은 "(당이) 택시 부제 해제 추진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기사들의 취업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밤샘 주차를 유연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택시 외 다른 교통 공급도 확대한다. 국민의힘이 정부에 '올빼미 버스'와 같은 심야 대중교통의 선택 폭을 넓혀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다음 달 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4일 국토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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