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 가동 예정이던 원전 2기 연장
"탈원전은 유지"
독일 니더라이히바흐의 이사르강 인근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냉각탑에서 수증기가 나오고 있다. 니더라이히바흐=EPA 연합뉴스
올해 연말까지 '탈원전'을 약속했던 독일이 남은 원자력발전소(원전) 3곳 중 2곳의 가동을 길면 내년 4월 중순까지 연장할 전망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럽행 가스 공급을 줄이면서 오는 겨울 에너지 대란이 예상되면서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예비전력원인 독일 남부지역 이자르2와 네카베스트하임 2곳은 올해 연말 이후까지 가동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예비전력원 투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가 원전을 대거 보수해 전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배경으로 지목했다. 올 겨울을 앞두고 상황이 더 악화했다는 설명이다.
하베크 부총리는 "프랑스의 데이터는 예비전력원을 불러와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최종 결정은 이자르2의 경우 12월 내, 네카베스트하임은 내년 초까지 내려져야 한다. 이들 원전은 최장 내년 4월 중순까지 가동이 연장되게 된다.다만 하베크 부총리는 이번 가동 연장이 원칙적인 가동 연장은 아니며, 탈원전은 유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원자력은 고위험기술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새로운 연료봉은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베크 부총리는 이달 초 독일 전역의 전력네트워크에 대해 가스부족 등 극단적 조건을 견딜 수 있는지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이번 겨울 비상시 안전 확보를 위해 남부지역 이자르2와 네카베스트하임 2곳을 예비전력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탈원전은 원자력법에 규정된 대로 고수할 것"이라며 "원자력은 지금도 앞으로도 고위험기술이며, 방사성 폐기물은 수십 년간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만큼 원자력을 갖고 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당초 올해 연말까지 현재 남은 원전 3곳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탈원전을 실현하기로 했지만, 러시아가 독일 등 유럽행 가장 중요한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1을 통한 가스공급을 축소·중단하면서 원전가동을 연장하거나, 이미 가동을 중단한 원전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제기됐었다. 독일은 전력생산의 10~15%를 수입된 가스를 통한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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