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비용은 우리가 많이 내는데 협의 없이 일방 발표"
노조 "정책 목표만 있고 세부적 로드맵 없어 수용 미정"
"도가 전체 운영을 맡든가 분담비율 5대 5로 조정해야"
경기도 버스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2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뉴스1
경기도버스노동조합(노조)이 30일 총파업을 예고하자 경기도가 버스 업계 노사 의견을 수렴해 시내버스 일부가 아닌, 전 노선에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재정지원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일선 시·군은 경기도의 일방 발표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고, 노조조차 세부 실행계획이 빠져 있다며 예정대로 파업을 진행할 의지를 내비쳐 논란이다.
경기도는 27일 당초 200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 2026년까지 시행키로 했던 준공영제를 2025년까지 1,300개 전체 노선으로 확대하는 새로운 시내버스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앞서 도는 이달 초 시·군 간 운행 비수익·필수·공익 노선 200개에 대해 준공영제를 2026년까지 순차 적용하고, 시·군 내 노선은 시장·군수와 업체가 자율적으로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유도해 나간다고 발표했다. 내년 20개 노선을 시작으로 2024년 80개, 2025년 160개, 2026년까지 200개 노선으로 순차적으로 늘려가며, 민영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도 2019년 2,470억 원에서 올해 6,108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도는 종합대책 발표 이후 보름도 안 돼 운수종사자와 31개 시·군과 협의를 통해 "준공영제의 전 노선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안정화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준공영제 도입 대상을 시·군 간 비수익·필수·공익 노선 200개에서 1,300개 전체 노선으로 확대하고, 시기도 1년 앞당겨 2025년까지 조기 완료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도가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2,000억 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투입되는 재정의 7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일선 시·군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날 “공영버스의 경우 적자 노선이다 보니 준공영제를 하지만 민간버스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게 맞지만 현재 흑자인 민간 노선까지 굳이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용인시는 현재 121개 노선 198대를 준공영제로 운영하면서 버스 1대 당 연간 7,200여 만 원, 총 142억5,000만 원의 손실보전금(도비 30% 제외)을 투입하고 있다. 경기도 방침대로 현재 민간버스 132대를 준공영제로 전면 시행할 경우 95억 원(도비 30% 지원 전제) 추가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양시 관계자도 “40여 개 노선에 연간 56억 원을 재정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도 발표대로라면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나 감당하기 버겁다”면서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급격하게 불어나는데도, 경기도는 의견 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서울시처럼 시·군 시내버스 노선 운영을 광역지자체가 맡든가, 아니면 도와 시·군의 재정지원 분담 비율을 3대 7이 아닌 5대 5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도 경기도 발표에 마뜩잖은 표정이다.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이순학 부장은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자고 했는데 경기도가 서둘러 발표했다”면서 “정책 목표만 있지 세부적인 로드맵이 빈약해 수용여부를 검토 중이며, 사용자 측에 요구한 임금격차 해소나 단체협약 개정안 등이 교섭쟁점으로 남아있어 29일 조정회의는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경기도의 이번 안정화대책을 수용할지 여부는 28일까지 정해질 예정이다.
박노극 경기도 교통국장은 “그간 버스업체‧노동조합‧수원‧용인‧성남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거쳐 이번 제도 개선의 큰 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면서 “도민들이 파업 걱정을 덜고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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