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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위기 극복, 이민정책 패러다임 전환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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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위기 극복, 이민정책 패러다임 전환 절실

입력
2022.09.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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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서 지역특화형 비자도입 토론회
법무부 시행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범위 확대
광역단체장이 발급권한 갖는 광역비자 도입 제안

외국인 우수인재 유익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토론회 참석자들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외국인 우수인재 유익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토론회 참석자들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지방소멸위기 극복 일환으로 법무부가 시범 실시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광역단체장이 발급권한을 갖는 광역비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도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산업활력과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도입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임이자 국회의원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했다. 저출생 고령화, 지방의 청년유출 등은 출산 장려정책만으로 막을 수 없다는 인식아래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유철균 대구경북연구원장은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와 경북도가 제안한 광역비자는 외국인 우수인재를 유입해 지역산업활력 제고와 인구감소를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유사하지만, 대상이나 비자발급 주체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외국인 우수인재와 동포에게 취업제한 완화, 배우자ㆍ자녀 초청 등의 비자특례를 법무부장관이 부여하는 제도이다. 광역비자는 외국인 학생의 부모 등 지역에 필요로 하는 인력을 지방주도적으로 선정해 광역단체장이 발급한다.

유 원장은 이어 앞으로의 이민정책은 외국인을 노동력으로만 봐서는 안 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족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인권지원가로 활동 중인 서경석 목사는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을 초ㆍ중ㆍ고ㆍ대학생 등 외국인 학생 부모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지방대 입학생 부족과 지역 산업계 일손 부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영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주요 선진국의 광역비자사무 사례와 대한민국 적용방안’이라는 주제로 한 해외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배분과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의 협력 거버넌스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은 지역 특화형 비자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박지영 교육부 국제협력관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지방대학, 지방자치단체, 지방 소재 산업계가 협력해 인재를 공동 육성ㆍ취업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우수 인재 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유인이 있다면 인구 소멸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병기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은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지역산업 인프라 개선과 사회통합이라는 선결조건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학계 및 전문가 집단의 연대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수도권은 인구과밀로 인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청년유출로 인한 기업의 인력난, 대학의 존폐 위기, 농촌 마비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비자제도에 대해서도 국정운영의 무게 중심을 지방으로 전환하는 정책 시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국인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도입 토론회에서 광역비자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국인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도입 토론회에서 광역비자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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