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경쟁 없는 자본주의는 착취" 일갈
노동자·중산층 비용 낮춰 인플레 대응
학자금 대출 탕감 비용 상승 가능성에 고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경쟁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 EPA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잇따라 진보 의제를 던지고 있다. 기업을 압박해 소비자 비용 절감을 시도하고, 자본주의의 경쟁 요소를 강조하고 나선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흑인과 히스패닉 저소득층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학자금 대출 탕감 행정명령이 비용 논란에 휩싸이는 등 난관도 여럿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경쟁위원회 3차 회의에서 “경쟁 없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착취”라며 “우리는 모두를 위해 작동하는 경제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대응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 초점은 주로 노동자 계층과 중산층에 있다”고 말했다. 처방약 가격 인하, 주유소 기름값 하락을 성과로 언급한 뒤 중산층과 노동자들의 가정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당좌대월(은행 잔고 이상 대부) 수수료 △신용카드 연체료 △휴대전화 해지 수수료 등의 인하나 폐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항공사의 티켓 재예약 수수료 폐지 움직임, 비행편이 취소되거나 연착됐을 때 호텔과 식사를 제공하도록 한 지침 등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비용을 낮추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성공 사례로 거론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소비자 비용을 낮추기 위해 또 다른 불공정한 수수료가 있는지 연방기관에 살펴보라고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보수 비판에도 학자금 대출 탕감 추진"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지지한 엘리자베스 워렌 미 상원 의원.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야심차게 발표한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벽에 부딪히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이 이 정책에 향후 10년간 4,000억 달러(약 571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는 보고서를 내면서다.
애초 발표에 따르면 소득액 12만5,000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 소득자의 경우 학자금 대출 1만 달러(약 1,400만 원)를 탕감해 주고, 연방정부 장학금 ‘펠 그랜트’를 받는 사람은 2만 달러까지 대출금 채무를 면제받게 된다. 백악관은 지난달 발표 당시 학자금 대출 탕감에 연간 24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보고서는 그보다 매년 160억 달러가 더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 것이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공화당은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적 없는 납세자들이 그 차이 금액을 보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공정책기관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PRB)’는 “이번 건은 역사상 가장 비싼 행정명령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보수 비판론자들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NYT는 전했다. 민주당 내 대표적인 진보 성향 엘리자베스 워런 미 상원의원도 성명을 내고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역사적 결정 덕분에 수백 만의 중산층 미국 국민들에게 여유 공간이 생긴 것은 분명하다”고 힘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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