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격리 45만 톤+공공비축미 45만 톤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의 약 23%
정부 "쌀값 회복 기대"
21일 충남 보령시 주포면 논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관계자들이 정부에 쌀값 폭락 대책을 요구하며 논을 갈아엎고 있다. 보령시 제공
급격하게 하락한 쌀값 회복을 위해 정부가 올해 수확기(10~12월)에 쌀 45만 톤을 사들인다.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최대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확기 쌀값 안정화 대책’을 25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과도하게 하락한 쌀값을 상승세로 전환시키기 위해 초과 생산량 이상의 물량을 수확기에 전량 시장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추산된 초과 생산량(25만 톤)보다 20만 톤 많은 45만 톤을 시장격리하기로 했다. 시장격리 물량에는 올해 생산된 신곡 외에 수확기까지 남아 있는 구곡도 포함된다.
쌀 시장격리는 쌀이 수요량의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을 구매하는 조치다. 시장 공급량을 줄여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산지 쌀값(15일 기준)은 20㎏당 5만4,228원으로 1년 전보다 24.9% 떨어졌다. 1977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큰 하락폭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가 구매하는 공공비축미 물량(45만 톤)까지 감안하면 올해 수확한 쌀 중에서 90만 톤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생긴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하는 규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난해 수확기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한 쌀값이 적정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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