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강대강 대치' 국면서 신경전 본격화
과도한 증인 신청으로 국감 파행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캐나다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열흘도 채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국감' '대장동 국감'을, 야당은 '김건희 국감'을 각각 외치면서 각 당의 증인 신청 목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국감에 앞서 기선제압 성격이 큰 만큼 이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강대강' 대치 속에 서로 수용하기 어려운 증인 신청을 고집할 경우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野 “김건희 국감" vs 與 "문재인·이재명 국감”
이헌승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여야 간 증인 채택 공방이 수면으로 올라온 것은 지난 19일 국방위원회에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다. 국민의힘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안보 사건을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문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금도를 넘었다"며 현 정부의 대통령실 관련 의혹 검증을 위해 김 여사를 국회 운영위와 법사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25일을 기준으로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증인에는 김 여사를 비롯해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 건진법사,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포함돼 있다. 대통령실 관련 의혹과 주가조작 의혹 등 민주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밝혀내겠다는 의혹과 관련된 인사들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및 에너지 정책 검증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김현미·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실현 가능성 낮지만... 상임위원장 민주당일 경우 강행 가능
여야가 검토 중인 증인들이 모두 국정감사장에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각 진영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인 만큼, 여야 간 증인 채택 협의 과정에서 서로 요구 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크다. 역대 국감에서도 전직 대통령, 대선 주자 등 상대 진영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채택이 무산된 배경이다.
다만 교육위처럼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선 여론을 앞세워 증인 채택을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간사 간 증인 채택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면 강행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위가 19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의혹 검증을 위해 임홍재 국민대 총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 관계자 10명에 대한 증인 채택을 여당의 반발 속에 단독으로 처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는 교육위, 산자위, 국토위 등 10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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