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스토킹 범죄 대책 등 논의
정진석 "野 양곡관리법은 선동적"
한덕수 "국감 때 새 정부 성과 설명"
김대기 "가짜뉴스, 국민 분열시킨다"
당정이 25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 쌀값 하락과 스토킹·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정기국회 기간 동안 여권이 민생 이슈에 집중함으로써 거대 야당과의 정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인사들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쌀 수확기 수급 안정 대책 △스토킹 범죄 대응 방안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 △금융부담 경감대책 △야권이 추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대응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여당 측 인사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부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여당은 당정이 한몸으로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를 돌파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최근 하락 중인 쌀값 안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당정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쌀값 안정을 위한 정책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다분히 포퓰리즘적이고 선동적인 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여소야대 국면을 여론전을 통해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의 비협조를 돌파하려면 정책을 정교하게 정리하고,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여론의 힘으로 돌파해 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 측의 분발을 촉구하고 우리 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측도 이번 정기국회를 새 정부의 철학을 널리 홍보하는 기회의 장으로 삼겠다고 화답했다. 한 총리는 "10월부터는 국정감사와 법안·예산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서 "국정감사 기간에 정부정책과 성과를 국민께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하고,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민생법안과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미진한 것 같아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정책보다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또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짜뉴스가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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