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마약사범 3년 만에 2.5배 급증…"약물교육 강화해야"

최근 5년간 공무원 사범 중 교육청 소속 33%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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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학생 마약사범이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마약사범에 비해 학생 사범 증가율은 5배가량 높았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마약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대학원생을 포함한 학생 마약사범은 346명이었다. 2018년 140명에 비해 2.5배 늘었다. 학생 마약사범은 2019년 195명, 2020년 323명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는 8월까지 255명으로 집계됐다.

학생 마약사범 증가율은 전체 마약사범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전체 마약사범은 2018년 8,107명에서 지난해 1만626명으로 약 31%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학생 마약사범은 140명에서 346명으로 147% 이상 증가했다.

또한 공무원 마약사범 중 상당수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나 교육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무원 마약사범은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5명이 검거됐다. 이 중 18명(32.7%)은 교육청 소속이었다.

강 의원은 학생과 교육공무원의 마약 투약 상황이 심각하지만, 학교에서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육부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학교마다 학기당 2회 이상(10차시), 3개월에 1회 이상(10시간) 약물 관련 교육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내 약물 교육 대부분은 보건이나 인터넷 중독 등 다른 분야 교육과 통합해 이뤄지고 있다.

강 의원은 "학생 시기에 마약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더 어렵다는 점에서 학생 마약 사범이 증가하는 현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마약 관련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