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균 전남도의원 "수산직불제 활성화 요구"

정영균(순천1) 도의원이 도정질의를 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영균(더불어민주당·순천1) 의원은 22일 “전남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수산직불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근 열린 전남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해양수산국 결산심사에서 "100% 국비사업인 수산직불제 사업의 불용액이 지난해 기준 15억 원에 달한다”면서 “근본적으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TAC 요건 충족에 대해 많은 어업인들이 경영 압박을 느껴 ‘수산자원보호 수산직불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산자원보호 수산직불제 사업’은 TAC 중심으로 수산보호 의무사항 준수 어선에 경영비의 일부를 직불금으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TAC 준수를 기본으로 어선 감척, 휴어기, 생분해성 어구사용 등 2개 이상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이다.

이에 대해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TAC 업종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 나가는 한편, 수산직불제 어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