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지방소멸 대응정책 제언 보고서
"수도권大 정원 감축은 별 효과 없어"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 제언 보고서 ‘청년층 지역 선택을 고려한 지방 소멸 대응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뉴스1
지방에 청년을 남기려면 이들이 지방 기업에 취업할 때 정부가 금전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수도권 취업을 막지 못하는 지방대학 진학 독려는 어떤 방식이든 청년 유출 차단에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22일 공개된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 ‘청년층의 지역 선택을 고려한 지방 소멸 대응 방향’을 보면, 일단 청년의 지방대 진학을 유도하려 수도권 소재 대학 정원을 줄이는 식의 접근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고교 졸업자가 인구 충격(상대적인 대학 입학 정원 부족) 탓에 비수도권 4년제 대학에 진학한 경우, 취업 단계에서 88%가 수도권으로 회귀했다는 게 실증 분석 결과다. 이를 토대로 보고서는 수도권대 정원을 줄여 지방대 진학을 유도할 수는 있어도 대부분 졸업 뒤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적 개입이 소득 지원 형태로 이뤄져도 역시 진학 단계에서는 결과가 마찬가지였다. 구조 모형을 통한 정책 모의실험 결과, 등록금ㆍ기숙사비 지원이나 장학금 등 보조금 형태의 지방대 진학 유인책을 활용했을 때 수도권 집중을 0.8%포인트가량 낮출 수 있었지만, 취업 단계에서 그 효과가 대부분 사라졌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결국 같은 규모의 보조금을 제공할 경우 ‘지방대 출신 등 지방 인재의 지방 기업 취업 때’로 정책 대상을 한정하는 편이 청년층 수도권 유출을 억제하는 데 비용 대비 가장 효과적이라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보고서를 쓴 한요셉 연구위원은 “동일한 임금이나 근로 조건에서는 수도권 취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전국 공통의 청년 대상 지원은 수도권 거주의 현실적 제약을 완화해 오히려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몰리게 만들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가치가 있는 방안이 비수도권 취업 청년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보조금ㆍ세제 혜택 지원”이라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더불어 “지방대 지원은 청년층 유출 방지와 별 상관이 없는 만큼 교육ㆍ연구의 질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식으로 대학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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