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소유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개발이익 증가
2012년 목표이익 2,465억 원...5.3배 상승
건물분양주택 시 개발이익 2조3,896억 원으로 늘어
서울시 서초구 내곡지구 주택 현황. 서울주택도시공사 제공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추진한 서울 서초구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사업 개발이익이 목표보다 5배가 넘는 1조3,063억 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내곡지구 내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한 결과라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SH공사는 22일 “내곡지구에서 분양주택 2,214호, 임대주택 2,138호 공급 및 민간 택지매각 10만3,306㎡를 통해 1조3,036억 원의 개발이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사업 타당성 검토 당시 기대이익은 2,465억 원이었다.
개발이익이 급증한 것은 택지조성원가 대비 토지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내곡지구 택지조성원가는 3.3㎡당 890만 원이었으나, 현재 같은 크기의 토지가격은 7,950만 원이다. 내곡지구 전용 84㎡ 공공주택 시세는 가구당 약 18억 원, 가구당 토지 추정 가격은 약 14억 원이다. 특히 내곡지구 내 임대주택 비중을 절반으로 늘린 영향이 컸다. 2009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을 25%에서 50%로 올렸다. 내곡지구 내 임대주택 비중도 50%에 달한다.
SH공사는 또 내곡지구의 토지에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건물분양주택’(토지임대부주택) 방식을 도입했다면 개발이익은 더 커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분양주택 2,214호를 건물분양주택으로 전환하면 토지 자산가치가 증가해 개발이익이 2조3,896억 원(공시가격 기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용적률을 450%로 높이면 건물분양주택을 8,960호로 늘릴 경우, 개발이익이 3조1,628억 원까지 증가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내곡지구 용적률은 200%였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다른 공기업과 달리 50% 이상 공공주택의 비중을 늘려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면서도 공사 입장에서도 높은 개발이익을 가져올 수 있었다”며 “정부에 사업타당성 분석 기준과 지방공기업 회계기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 개발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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