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조원' 태양광 대출, 금감원 전수조사 나선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서 위법 대출 적발이 계기
수익성 악화·금리 상승에 대출 부실화 가능성
담보가치 초과 대출도 1조5000억원에 육박

한국일보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이 5조 원대에 달하는 태양광 대출에 대해 조만간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 가운데 1조 원이 넘는 금액이 담보물 가치를 초과해 대출이 이뤄진 만큼, 은행 건전성과 직결된 부실 대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대출 판매한 모든 은행 점검"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대출 상품에 대한 은행권 전수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태양광 대출 상품을 판매한 모든 은행이 점검 대상이 될 것"이라며 "현재는 은행별로 대출 규모를 보고받고, 해당 상품의 구조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독당국 입장에서 (태양광 대출이)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조사 후) 필요하면 검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부실 운영실태가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이 해당 금융지원사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법·부적정 대출 규모는 총 1,847억 원으로 전체 사업 규모(1조1,000억 원)의 1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담보가격 초과 대출이 1.5조 원 육박

당시 정책금융 상품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대출 상품들도 앞다퉈 출시됐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커지는 만큼, 은행들도 관련 대출 상품을 신설·개편해 고객 모으기에 나섰던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당시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면서 태양광 대출 문의가 빗발쳤고, 일부 불법 대출 브로커까지 활동하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그 결과 태양광 관련 대출은 급증했다.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취급된 대출은 5조3,931억 원으로, 그 이전 기간(1,323억 원) 대비 40배 넘게 부풀었다. 대출금 중 담보가격을 초과한 대출액도 1조4,953억 원에 달한다. 대출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최악의 경우, 해당 금액이 손실 처리될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현 정부 들어 취급된 800억 원 규모 대출까지 포함해 모두 5조6,000억 원 규모 대출을 모두 점검할 방침이다.

잘나가던 태양광 대출, 어쩌다 부실 위기?

지난 정부에서 '블루오션'으로 각광받으며 투자가 집중된 태양광 산업은 현재는 '레드오션' 취급을 받고 있다. 태양광 사업자는 전기를 발전소 등에 팔아 수익을 남기는데, 최근 판매 단가가 2017년 대비 절반 이하로 폭락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한 것이다. 더욱이 당시 3~4% 수준이던 대출금리도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맞물려 급등하면서 비용부담을 키우고 있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통상 투자금의 60% 안팎을 대출받는데 최근엔 금리가 7%대까지 올랐다"며 "윤석열 정권은 태양광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사업 전망도 악화되는 분위기"라고 토로했다.

금감원의 전수조사 방침에 은행권은 긴장하는 빛이 역력하다. 대출이 부실화되는 것을 떠나 일부 대출은 자칫 취급 과정에서 불법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은 탓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과 달리 사업자대출은 사업성 평가에 따라 담보금을 초과한 대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도 "은행의 사업성 평가를 금감원이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