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에 꽂힌 '이상한' 제주도… "경제성 나올 때까지 타당성 용역 하나"

"경제성 없다"던 道, 또 도입 추진
앞서 민선 5·7기 모두 사업 포기
혈세 수억원 들여 용역만 되풀이
타 지역은 적자로 애물단지 전락

제주도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해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1수소모빌리티+쇼'에서 수소 연료전지를 적용한 친환경 트램. 연합뉴스

제주도가 또다시 '트램(TRAM·노면전차)' 도입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과거 민선 5기와 7기 때 두 차례나 타당성 용역 검토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이 난 도시철도망 구축 사업인데도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또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했다. 민선 8기 오영훈 제주지사도 수소 기반 대중교통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더니 트램에 꽂힌 모양새다. 일각에선 "경제성이 있다는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용역을 할 태세다"라는 비판이 나온다.

제주도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해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용역비는 5억 원이며, 내년 9월 완료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 용역을 통해 트램 도입 타당성이 있는 노선을 검토·분석해 노선 대안별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들여다본다는 복안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기술 개발 현황·계획을 고려해 수소트램과 전기트램 등 적정 차량시스템 도입 가능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최근 개정된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을 고려해 다른 교통 수단과 연계한 교통 체계 필요성도 다룰 예정이다. 여기에 이미 운영 중인 대중교통 수단과의 중복 노선 조정 방향, 사업 추진 방식 및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추진 시 대응 방안, 자금 조달 방안 등을 마련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트램 도입을 위한 법적 첫 단계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에 앞서 수행되는 사전 타당성 용역인 만큼 큰 틀에서의 방향 설정과 향후 각종 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논리 개발, 기초분석 등을 중점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 결과 트램 도입 계획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와 협의를 거쳐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고시하고, 2026년까지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앞서 제주 트램 도입 계획을 올해 1월 확정한 제주도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4월과 고시한 제4차 대중교통계획에 반영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는 제주공항에서 원도심과 제주항을 연결하는 6㎞ 노선과 제주항에서 신제주를 연결하는 12㎞ 노선 등 총 18㎞ 노선에 트램 도입 계획을 세웠다. 예산은 3,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트램 도입은 민선 8기 오영훈 제주시사의 공약사항 중 하나다. 오 지사는 청정 제주트램(J-Tram) 구축을 통한 수소 기반 대중교통 실현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이번 용역 착수를 통해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트램 도입 논의는 이미 두 차례나 실패로 끝났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2010년 우근민 전 제주지사도 공약 사업으로 트램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 신교통수단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는 트램을 설치하는데 드는 초기 비용이 최소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토지 보상을 더하면 천문학적 예산 투입이 우려돼 찬반 논란이 빚어졌고, 결국 도민 여론이 악화되자 2년 만에 트램 도입 공약을 공식적으로 파기했다.

2016년엔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 교통 혁신 계획을 발표하면서 트램, 모노레일 등 신교통수단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4년 전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도입 계획은 다시 보류됐다. 트램 도입 투자 비용이 10㎞ 노선 기준 약 4,000억 원에 달하고, 지가 상승 등으로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이번 트램 도입 논의도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트램과 비슷한 형태의 교통 수단인 경전철은 이미 다른 지역에선 막대한 적자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트램의 경우도 초기 투자 비용과 유지비가 만만치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제주도의회도 이번 용역과 관련 성급히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성에 크게 떨어진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트램 도입 논의는 도민 중심의 노선 발굴과 청정 대중교통수단 도입을 전제로, 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