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몸통은 이재명" 윤 대통령 발언 불기소 결정서 보니

검찰, 각하 처분 "의견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 아냐"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기재 의혹엔 "오기 가능성"
도이치모터스 허위해명 의혹 "수사 개시 사유 안 돼"
고발된 6개 사건 모두 '혐의 없음' 또는 '각하' 처분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시내 한 연회장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비리 몸통은 이재명 후보"라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8일 각하 처분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유세장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후보다" "이 후보는 화천대유에 특혜를 줘 1조 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얻게 했다"는 발언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의) 전체적인 발언 취지는 대장동 개발 비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한 평가 내지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며 "몸통, 묵인, 방조, 패거리, 특혜 등의 표현은 평가나 의견 표현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택지개발 배당수익 등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거둔 이익의 합계가 1조 원 상당인 점, 대장동 개발사업 공고와 사업협약, 사업진행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 대표였던 점 등에 비춰 보면 "발언의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불기소 결정서에 적시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김만배씨에 대해 "오래전 회식 자리에 한두 번 왔을 뿐, 개인적 관계가 없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각하 처분이 났다. 검찰은 "개인 관계나 친분 유무는 스스로 평가 내지 의견 표현에 불과해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고,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김만배씨와 김씨 누나의 진술에 비춰봐도 발언이 허위라거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밝힌 부친의 자택 처분 경위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사건은 혐의 없음 처분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부친이 서울 연희동 자택을 김만배씨 누나이자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3호 소유주인 김모씨에게 매도한 경위에 대해 "부친의 건강 문제로 시세보다 싸게 급매로 내놓고 계약 당시 김만배 누나의 개인 신상을 전혀 몰랐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매수인 신상에 대해 몰랐다는 윤 대통령 해명이 허위라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고발 사건도 줄줄이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김 여사의 시간강사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윤 대통령 경선 캠프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명백한 오보'라 적시하고, 인터뷰를 통해 "단순 오기"라고 해명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 김 여사는 과거 한림정보산업대학(현 한림성심대)에 출강하고도 2004년 서일대 시간 강사 모집 이력서에 '한림대 출강'이라고 기재해 허위 기재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출강 이력을 고의로 허위 기재할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워 오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다른 대학 지원 이력서에는 출강 이력이 정확히 기재된 점, 서일대 지원 당시 혼자만 추천됐고, 석사학위가 있어 자격조건 충족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는 대학 교학팀장 진술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허위 해명을 공모했다며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고발한 것으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며 각하 처분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와 관련한 고발 사건은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 하루 전인 지난 8일 혐의 없음 또는 각하되며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사세행은 이날 검찰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