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유지비만 20년간 1,000만 원 이상"
심사기간 1년 이상 늘어져 해외 전시 차질 빚기도
게티이미지뱅크
"특허 취득비와 별개로 1~3년 차까지 연간 10만 원, 4~9년 차까지 연간 30만 원, 10~20년까지 연간 100만 원 정도의 유지비용이 든다. 디자인·상표 지키려다 허리가 휠 판이다."
23개 특허를 보유한 인천의 LED 조명부품 제조업체 A사 대표의 호소다. 사업을 잘 해보려 특허를 개발해도 이를 유지하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 부담이 막중하다는 것이다. 그는 "업력이 높아질수록, 특허 수가 많을수록 비용 부담이 어마어마해지는 구조"라고 말했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개한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산업재산권 출원·심사비용으로 평균 약 574만 원, 유지비용으로 연간 131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 다만 이 비용은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라기보다 '체감 비용'으로, 산업재산권 출원을 위한 변리사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중소기업이 산업재산권을 취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특허분쟁 예방기술 보호'(69%)다. '기술 수준 홍보로 판로 개척에 활용'한다는 응답도 57.3%에 달했다.
산업재산권을 취득·활용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으로는 △취득수수료·연차등록료 부담(58.3%) △긴 심사기간(57%) △권리취득을 위한 절차의 복잡성(28%)을 꼽았다. 40여 년간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운영해온 B씨는 "3~4년 전만 해도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1년 내 특허 등록이 가능했는데 요즘은 2년 이상 걸린다"며 "심사기간이 길어지면서 해외 전시회 출품 등에 차질이 생겼다"고 털어놨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특허권 심사는 통상 16.6개월, 실용신안권은 13.1개월, 상표권은 12.3개월, 디자인권은 7.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0% 이상은 산업재산권 취득에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산업재산권 획득과 관련한 정부 지원도 무용지물에 가까웠다. 정부 지원정책 활용비율은 26%로 낮았고, 그 이유로는 '지원 절차가 복잡하고 수혜 자격이 까다로움'(35.1%)이 가장 많았다. '이용하고 싶지만 어느 기관을 이용할지 모르겠다'는 응답도 34.7%로 나타났다. 스타트업 의료용 디스플레이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C씨는 "산업재산권 지원사업을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해 적당한 지원을 알아보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산업재산권은 기술 보호와 판로 개척에 필수적이므로, 취득·유지비용 지원 확대와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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