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분쟁조정위, 분쟁 사학 정상화 논의 기구
교육부장관 소속, 2007년 공식 출범 운영 중
신평(왼쪽)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찍어 지난해 7월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흔한 일"이라고 두둔했던 신평 변호사가 20일 윤 대통령 추천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신 변호사를 위촉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을 겪는 사학의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돼 운영되는 기구로, 2007년 출범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11명의 위원 중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3명, 대법원장이 5명을 추천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한 번 중임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로 15년 이상 재직했거나, 대학 총장, 학장 또는 초·중·고등학교 교장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15년 이상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교육행정기관 고위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15년 이상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자격이 있다.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옹호했던 신 변호사가 사학 분쟁을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교육계 일각에서 나온다. 신 변호사는 지난달 16일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학교수를 20년 해봐서 잘 아는데 그런 정도의 논문 표절은 흔하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신 변호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 참여했으나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며 지난 정부에 각을 세웠다. 지난 대선에선 윤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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