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25일 출장…SFO 청장 만나 상호교류
왕립검찰청, 국가범죄수사국 등 방문 예정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영국 중대비리수사청(SFO)을 방문한다. 김 처장은 여러차례 SFO를 공수처 롤모델로 언급한 바 있다. 영국은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있지만 규모가 큰 경제·뇌물범죄 수사의 경우 SFO가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다.
공수처는 김 처장이 21일부터 25일 3박 5일 일정으로 영국 출장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2일(현지시간) 런던 SFO 청사에서 리사 오소프스키 청장과 만나 국제사회 반부패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양 기관 간 상호교류 및 협력방안 등을 주제로 면담할 계획이다.
김 처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공수처 출범 배경 및 과정, 공수처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 설명할 방침이다. 아울러 SFO의 탄생 과정과 영국 수사기관 간 협력 시스템 등 형사사법체계 운용 현황, 뇌물 등 반부패 범죄 수사 경험 등을 듣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23일엔 왕립검찰청(CPS)과 국가범죄수사국(NCA) 산하 국제반부패협력센터(IACCC)을 방문한다. CPS 측과도 양국 형사사법체계 비교 및 SFO 등 타 수사기관과의 협력 관계, 공직자 비리·범죄 대응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인터폴, FBI 등 수사기관과의 부패범죄 정보교환 및 협력대응체계를 갖춘 IACCC 관계자들과는 지능화·글로벌화 하는 반부패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영국은 일반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 경제·뇌물범죄를 수사하는 SFO, 조직·마약범죄를 수사하는 NCA 등 크게 3개 기관이 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과거 경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보유했으나 권한 집중에 따른 폐해가 문제되면서 1980년대 중반 CPS를 설립해 경찰에서 기소권을 분리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