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
민주당 "조문 않고 육개장만"
국민의힘 "외교엔 여야 없어야"
文정부 대북정책으로도 논쟁
20일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 참배 일정 취소를 놓고 여야가 20일 거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외교 참사"라며 공세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외교를 정쟁 도구로 삼지 말라"고 맞섰다.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공수를 바꿔 여당은 '실패', 야당은 '성과'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총리에게 "윤 대통령 내외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조문을 간다며 '조문외교'를 강조했지만, 우리 측 사정으로 인해 계획된 조문을 하지 못했다. 외교 참사다"라고 따졌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도 "상갓집에 가서 조문하지 않고 육개장만 먹고 온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면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걸어서도 조문했고, 일왕은 리셉션 이후 조문했는데 왜 이리 융통성이 없느냐"고 질책했다. 김의겸 의원도 "우리 대통령 부부가 손 꼭 잡고 운동화를 신고 사원 거리를 걸었으면 지지율이 3%는 올랐을 것"이라며 거들었다.
한 총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여왕의 관이 안치된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참배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현지 사정을 들어 적극 해명했다. 공항 도착 후 교통사정이 여의치 않아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크게 보면 조문이라는 것은 (윤 대통령이 참석한) 여왕을 모시고 하는 성당 미사가 중요하다"며 "이 장례식 미사에는 해외에서 온 500명 가까운 정상들도 같이 모였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의겸 의원이 즉각 "영미 장례문화에서는 참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까지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날을 세웠다. 신원식 의원은 "다른 국가 정상들도 우리와 똑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국내에서 정쟁이 된 사례가 있느냐"고 목소리 높였고,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외교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조문외교마저 정쟁거리로 몰아가는 이 행태를 바꿔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수세에 몰리던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성과를 부정하는 등 대북정책의 실정을 파고들며 국면전환을 꾀했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체결한 후에도 탄도미사일을 끊임없이 발사하고,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는 등 합의를 거의 지키지 않았다. 모두 문 전 대통령 재임 때 일어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강대강으로 가서는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없다.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체제 보장인데, 그 기초적인 수단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라고 맞섰다. 민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한반도 프로세스'와 관련해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적인 쇼'라고 평가절하했는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 안 할 생각인가"라고 반문했다.
영빈관 신축 논란을 포함한 대통령실 이전 문제도 다시 등장했다. 김병주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추가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496억 원만 든다고 했지만,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국민과의 약속을 파괴한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과 대통령 전용병원의 거리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병원 이름을 거론하다가 한 총리로부터 "비밀유지 의무를 지켜달라"는 항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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