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오리알' 된 부울경 메가시티 합동추진단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업무 '올 스톱'
울산시 용역 결과에 따라 조기 해산 가능성도

지난해 7월 2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울경특별자치단체합동추진단 개소식. 울산시 제공

"울산시도 경남도와 같은 메가시티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합동추진단 해산은 기정사실화되는 거죠."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1년 2개월 만에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 경남도가 19일 메가시티 대신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울산시도 사실상 메가시티에서 발을 빼는 수순을 밟고 있어서다.

20일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에 따르면, 합동추진단 업무는 경남도가 메가시티 참여에 공식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전날부터 사실상 중단됐다. 합동추진단 관계자는 이날 “6·1 지방선거를 전후로 메가시티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긴 했다”면서도 “언제든 추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는데, 경남도의 용역 결과 발표 이후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전국 최초 특별지자체 출범을 목표로 2021년 7월 울산에서 출범했다. 부산 9명, 울산 8명, 경남 8명 등 1국 2과 6팀 25명으로 구성돼 기본계획 수립, 광역의회 구성, 규약 제정, 광역사무 및 국가이양 사무 발굴 등 특별지자체 설치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 당초 지난 7월까지 한시기구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았지만 특별연합 출범이 늦어지면서 내년 7월까지 운영 기간을 연장했다.

하지만 각 지자체의 자율적 참여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경남도에 이어 울산시까지 26일쯤 메가시티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 올해 연말을 넘기지 못하고 해산할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의 또 다른 관계자는 "추진단 자체가 3개 시도의 의견을 모아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움직이는 역할인데, 민선 8기 출범 후 한 번도 그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다 보니 업무에 전혀 진척이 없다"며 "울산시 용역 결과가 경남도와 같은 방향이면 조기 해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아무런 소득 없이 해산할 경우 예산 낭비, 인력 낭비라는 비난도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해 메가시티 합동추진단 운영에 든 비용은 15억 원으로 올해도 3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