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망 사용료법 논의 본격화
인터넷 사업자 "넷플릭스 무임승차 그만"
콘텐츠 업계 "K콘텐츠 성장 방해될 수도"
문체위, 과방위와 달리 망 사용료법 '신중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망 사용료법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들은 "콘텐츠 기업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인터넷망 고도화를 위해 망 사용료법을 입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뉴스1
국회에서 세계 최초로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망 사용료법'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망 사용료법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공급사(CP)들이 SK브로드밴드와 같은 국내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에 인터넷 망 사용료를 내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그동안 여야 정치권의 공감대 속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①하지만 이해당사자인 인터넷 사업자와 콘텐츠 업계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②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과방위와 달리 신중론을 펼치고 있어 법안 논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인터넷 사업자들은 "넷플릭스 같은 공룡 콘텐츠 공급사들은 무임승차를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콘텐츠 업계는 "망 사용료가 K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과방위 중심 망 사용료법 논의 본격화…"무임승차 금지"
딘 가필드(Dean Garfield)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지난해 11월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이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에서 만나 '망 사용료법' 관련 우려를 전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과방위에는 7건의 망 사용료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망 사용료법을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로 정해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전·현직 과방위 간사를 지낸 김영식·박성중 의원이 관련 법을 대표 발의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과방위는 올해 4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안 심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 총괄 부사장이 국회로 찾아오겠다며 반발하자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뜻을 모았다. 여기에는 망 사용료법 문제가 미국과 통상 마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20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서는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과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인터넷 사업자들의 대리인으로 나와 망 사용료법이 왜 필요한지 말했다. 이들은 ①콘텐츠 플랫폼 간 형평성 문제와 ②통신망 투자 확대를 위한 글로벌 콘텐츠 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왓챠 등 콘텐츠 서비스 기업들의 대부분이 통신사 등 인터넷 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내고 있으니, 글로벌 기업들도 의무적으로 망 사용료를 내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실장은 "넷플릭스, 구글 같은 거대 기업의 망 사용료 무임승차는 목초지를 황무지로 만드는 공유지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콘텐츠 기업 간 역차별과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망 사용료를 통해 통신망도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체위와 콘텐츠 업계 "K콘텐츠 성장 방해·통상 마찰 우려도"
넷플릭스 등 콘텐츠 업계는 망 사용료법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망 사용료 부담이 자칫 해외 기업의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K콘텐츠의 해외 진출 경쟁력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역시 K콘텐츠 경쟁력을 이유로 망 사용료법 논의에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넷플릭스 로고. 연합뉴스 제공
반면 콘텐츠 업계는 망 사용료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망 사용료 부담이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나중에 해외 시장에서도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할 경우 K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여기에 콘텐츠 경쟁력을 살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한 국회 문체위도 망 사용료법에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실제 이상헌 민주당 의원은 과방위 공청회가 열리던 시간에 국회에서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 이용 정책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선 콘텐츠 업계 관점에서 바라본 망 사용료 법안의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필성 샌드박스네트워크 대표는 "틱톡이 처음 들어왔을 때 1년에 1,000억 원을 들여 마케팅을 해서 국내 이용자를 확보했고 한국에서 재능 있는 친구들이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틱톡커로 성장했다"면서 "법안이 국제 기준과 어긋났을 때 글로벌 플랫폼 입장에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그 피해는 한국 콘텐츠 업계와 소비자가 지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망 사용료 법안이 통상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프랑스가 구글 등 미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를 도입하자 미국은 관세 조치로 보복했다"며 "(망 사용료법은) 상대국의 상호주의적 보복 조치를 유도할 수 있어 K콘텐츠가 해외 진출할 때 우리 스스로 장벽을 세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5월 망 사용료법에 대해 "미국 기업을 특정해 규제하고 있다"는 입장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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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망 사용료법' 갈등 더 깊어진다..."무임 승차 그만" VS "K콘텐츠 성장에 걸림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92013380002636
②유럽연합 국가들, 똘똘 뭉쳐 "망 사용료 내라" 미국 플랫폼 기업들 압박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92019110001710
③"한국에 투자 더 못 할 수 있다" 유튜브의 공개 경고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9211051000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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