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인터뷰 "전례 없는 공격 있다면 군 투입"
'하나의 중국' 유지하되 중국 침공 억제 의도
11월 중간선거 의식 '중국 때리기' 차원도
1일 미국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 앞에서 연설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필라델피아=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군을 투입해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또 한번 공개적으로 밝혔다. '대만 유사시 군사적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반복하면서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을 의도적으로 흐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군 병력이 직접 참전하나?"... 바이든 "그렇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 CBS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군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실제로 전례 없는 공격이 가해진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었지만, 노련한 바이든 대통령의 '진심'이 담겨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이 참전하지 않은)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달리 미군 병력이 대만을 (직접) 방어할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중요한 약속 등을 심각하게 위반해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며 "중국은 강력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1979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면서 제정한 대만관계법에 근거해 대만 정책을 펴왔다. 중국이 강조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되, 대만 자위에 필요한 무기는 판매한다는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지켰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미군의 참전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전략적 모호성과 거리를 둔 것이다.
'바이든 강경 발언 → 정부 부인' 반복
중국인민해방군(PLA) 동부전구 소속 항공기들이 7일(현지시간) 대만해협 일대에서 합동 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타이베이=AP 뉴시스
바이든 대통령은 유사한 톤의 발언을 반복했다. 지난 5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국·일본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다"라고 답했다. 지난해 8월 abc 방송 인터뷰, 10월 CNN방송 타운홀 행사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발언하면 백악관이나 국방부 등이 나서 "하나의 중국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패턴도 반복됐다. 이번에도 CBS가 인터뷰 녹화 방송을 내보낸 뒤 "백악관 관계자가 '미국의 대만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혀 왔다"고 부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실언을 했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외교 소식통은 "(바이든이) 군사 개입 발언을 하고, 백악관이 다시 '하나의 중국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하는 다소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표면적으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은 분명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이중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더구나 지난달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군의 대만해협 위협 활동이 크게 증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중국의 대만 침공 의지를 꺾겠다는 뜻을 담은 다분히 의도적 발언으로 해석되는 이유다.
바이든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11월 미국 중간선거와도 무관하지 않다. 줄곧 내리막이었던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반등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에 그의 '중국 때리기'에는 반중국 여론을 자극해 지지율 회복세를 이어가겠다는 정치적 셈법이 깔렸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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