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내년 성장률 전망은 0.3%p 낮춘 2.2%
빈센트 코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이 19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OECD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보다 0.1%포인트 높은 2.8%로 예상했다. 고물가, 고환율 등 악재만 쌓여 가고 있는 가운데 날아든 '경제 낭보'이지만 긍정 평가할 수만은 없다. 물가 상승 여파 등으로 내년도 성장률은 올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OECD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 동향을 분석·평가하고 정책 권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들어 글로벌 경기 둔화로 주요 기관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줄줄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OECD는 거꾸로 높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성장률을 4월 2.5%에서 7월 2.3%로 낮췄고 정부 역시 지난해 12월 3.1%에서 6월 2.6%로 하향했다. OECD는 한국 성장률을 상향한 이유로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소비도 회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OECD는 내년 성장률을 기존보다 0.3%포인트 내린 2.2%로 예측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공급망 차질로 높아진 물가가 소비자에게 전가돼 경제 회복 속도 역시 더뎌질 것이란 분석이다. OECD는 올해와 내년 물가 상승률을 각각 4.8→5.2%, 3.8→3.9%로 높였다.
OECD는 올해 50% 수준인 국가채무비율이 2060년 140%를 웃돌 것으로 봤다.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려면 206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10%에 해당하는 추가 수입 또는 지출 삭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증세를 하거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의미다.
OECD는 또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재정건전성을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기 코로나19 관리 등으로 크게 늘어난 나랏빚을 조이는 긴축재정 기조를 운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대해선 긍정 평가했다. OECD는 "(종부세는) 최근 급격한 인상으로 추가 세 부담의 세입자 전가 등 몇 가지 약점이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세 부담 수준에 맞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OECD가 제시한 정책 권고는 우리 정부의 규제 혁신 및 5대 부문 구조개혁 등 주요 정책 방향에 부합한다"며 "OECD의 평가와 권고를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정책 운용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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