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법률적 지원 없는 '옥상옥'
순기능 보다 역기능 많아" 부정적
"가장 최선은 3개 시·도 행정통합"
19일 경남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부울경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박완수 경남지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수도권 집중 문제 해소와 수도권 일극체제 전환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추진해 온 '부울경 메가시티(부울경특별연합)'가 사실상 좌초됐다.
경남도는 19일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정책과제로 추진한 부울경 특별연합의 실효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에서 "부울경특별연합은 옥상옥으로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공식화했다.
부울경특별연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가 모여 설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지만, 현행 법령에는 특별연합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만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광역 업무처리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과 국가 지원 전략이 없고,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 등 기반이 부족해 실질적으로 자체 수입 재원을 조달할 수 없다고 밝혔다.간선으로 선출된 특별연합단체장과 의회 의원의 의사 결정에 대한 대표성이 불분명하고, 일정 기간 순환 임기 문제 등 특별연합 단체장의 책임성 확보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부경남 등 부울경 전반을 아우르는 균형발전에 대한 근거와 의지도 찾아볼 수 없고, 부울경 지자체 간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의원정수와 운영·사업비 분담 비율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부울경 특별연합과 관련한 국가 차원의 발전전략이 없고, 발전계획에 나열된 사업 중 대부분이 국가직접수행사업이 아닌 국비보조사업으로, 특별연합이라는 '옥상옥'을 통해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교통망계획에 반영된 광역교통망 확충도 '부울경1시간 생활권 실현'이라는 순기능에 비해 부산 중심의 '빨대 효과' 우려와 경남의 4차산업 자생력 및 경쟁력 저하 문제, 서부경남 소외, 특별연합 운영을 위한 재정 지출과 인력 파견 등 추가 비용 부담 등의 역기능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부울경 협력은 각 지역 특성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명실공히 동남권 최대의 지자체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3개 시·도가 지향하는 동남권 대표 지자체 건설을 위한 가장 최선의 안은 행정통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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