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대기업 규제 부담, 덜어줄 필요 있다"

한 위원장,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취임
"기업 예측 가능성 떨어지는 부분 발굴"
"물가 상승 야기하는 독과점, 조치하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대기업집단 규제는 경제 상황 변화를 고려할 때 합리적이지 않거나, 불명확한 규정으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분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기업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는 부분을 임기 중 꾸준히 발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정부 출범 4개월 만인 16일 취임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대기업집단 규제 중) 공시 관련해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고 친족 조정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기업집단 규제를 추가로 완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를 인척 기준 6촌에서 4촌으로 좁히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친족 범위를 더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하기도 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경영계가 요구하는 동일인제도 폐지와 관련해선 "대기업집단 규제는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존재하는 제도로 그 근본을 당장 흔들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 후보자는 고물가를 제어할 공정위의 역할을 두고는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독과점 행위나 담합 행위 등을 공정위가 열심히 살펴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문재인 정부 시절 신설한 기업집단국 가운데 지주회사과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선 "신설 조직 평가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인원이 축소되지만 지주회사 담당 업무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정권 뒤집기의 일환이 아니라는 의미다.

세종=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