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지난해 11월 탈원전 비용 보전 결정
산업부 심사 거쳐 전력산업기반기금서 충당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2019년 12월 영구정지된 경주시 월성 원전 1호기(오른쪽)의 모습. 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조기 폐쇄 결정을 내린 월성 원자력발전소(원전) 1호기 가동 중단에 따른 비용 7,000여억 원을 보전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비용보전 신청서'에 따르면, 한수원은 올해 6월 설계수명기간 만료일 전에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중단에 따른 비용 총 7,277억4,600만 원의 보전을 신청했다.
세부 항목으로는 2022년까지 계속운전 승인을 받기 위해 투자한 설비투자비용(5,555억2,200만 원), 계속운전을 위한 물품 구매 비용(146억8,000만 원), 계속운전을 중단한 2018년 6월부터 영구정지된 2019년 12월까지 유지비와 가산금(1,575억4,400만 원)이다.
탈원전에 따른 손실 비용을 보전하는 방침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작년 11월 최종 확정됐다. 김부겸 당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 정책으로 폐지 또는 사업이 무산된 총 5기 원전(대진 1·2호기, 천지 1·2호기, 월성 1호기)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손실을 보전하는 '에너지 전환(원전 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이 심의·의결된 것이다. 앞서 같은 해 6월에는 보전 비용을 매달 전기 요금에서 3.7%를 떼어내 적립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출한다는 근거가 마련되기도 했다.
한수원은 정부 결정에 따라 '월성 1호기 비용보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보전 비용을 산정해 올 6월 3일 이사회에서 이 신청안을 의결하고 같은 달 13일 산업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실제 보전 금액은 한수원이 신청한 금액보다 낮게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제성이 없어서 폐쇄한 월성 원전 1호기에 투입된 비용을 정부가 전부 보상해주는 것이 합당한지와 보전 비용을 국민의 전기료에서 충당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법률‧회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심의위가 한수원의 신청 비용과 항목 등에 대해 심사해 보전비용의 규모와 범위를 정한 뒤 추후 국회에 송부하면 국회가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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